법령 방위사업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5. 6.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전부금][공2021하,1121]
   전부금
   국가배상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상법 지방공기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1. 16. 선고 2019다264700 판결
  [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][공2020상,420]
  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
 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6년

3. 울산지방법원 2016. 2. 5. 선고 2015노970 판결
  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 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  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4. 창원지방법원 2015. 8. 19. 선고 2014고단1945 판결
  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강요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(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:주거침입)·재물손괴][미간행]
 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
  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5. 대법원 2014. 11. 27. 선고 2013도5925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방위사업법위반][공2015상,82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사업법위반
  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

2009년

6. 서울고등법원 2009. 6. 19. 선고 2008누22176 판결
  [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취소
 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군사기밀보호법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